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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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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서수완
1
박응석
1
정채웅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재누17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9년
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2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7. 대구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83
유족보상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8년
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2774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55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7년
10.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411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6년
12.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517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3. 서울행법 2006. 9. 5. 선고 2005구합4115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1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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